[이슬람국가] 이슬람 채권 스쿠크(Sukuk)법 문제점

 

 

[이슬람국가] 이슬람 채권 스쿠크(Sukuk)법 문제점

[이슬람국가] 수쿠크 법의 문제점

수쿠크 법 왜 도입하면 안되는가???

 

수쿠크 법의 문제점 (5가지)

1.부동산 매매, 건물등 자산거래시 세금을 한푼도 안내는 말도 안되는 특별법이기 때문...

이슬람 채권은 율법때문에 이자 수수료가 금지 되어 있어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 임대료를 받거나 배당금을 받는 형태로 수익을 얻는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양도 소득세, 부가가치세의 세금을 이슬람 채권법을 만들어 모두 면제해준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국내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고 세금을 한 푼도 물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슬람 채권은 단지 율법문제로 복잡한 과정을 거칠 뿐이지, 사실 매매등의 사업수익을 통해 그에 대한 배당금으로 이자를 받는 셈이다.

즉, 이자외에 별도로 완전 면세 혜택까지 이중으로 준다는 말임.

2. 전세계에서 이슬람 채권면세는 단 3개나라 뿐임..(일본도 거부)

영국, 아일랜드, 싱가포르만 이슬람 채권 면세이고, 이나라들 마저도 이중과세는 하지 않는 소폭면세일 뿐이다.

일본은 수년째 검토만 하고 있는 법, ---(우리보다 선진국인 독일, 스위스는 바보라서 도입을 안하고 있는건가?)

이런 법을 왜? 한국이 도입해 전세계에 유래가 없는 면세혜택을 줄려고 하는가?

3. 투명성이 결여되있다.

이슬람 채권은 수입의 2.5%를 의무적으로 '자카트(Zakat)'라는 이름으로 기부해야 하는데,

내용관련 서류를 송금 즉시 파기하도록 되어 있어 추적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말도 안되는 상식 밖의 법,

과격테러단체나 다른 자금으로 흘러들어가도 추적이 불가능한 시스템, 말도 안되는 이기주의 법......

(이슬람 채권법을 소폭 허용한 영국에선 최근 모스크(이슬람교회)가 확장되고, 이때문에 젊은이들간의 충돌과 폭력등, 이슬람 테러가 끊이질 않는다. 얼마전 런던 지하철 테러로 52명 사망, 히드로 공항 테러등.....)

4. 이슬람 채권은 일종의 펀드다.

사실상, 스쿠크는 채권이 아니고 펀드 입니다.

이자는 실물자산 활용을 통해 미리 지급받고, 원금은 실물자산을 채무자에게 재매입하게 만들어나 일반에 매각하는 방식임..

5. 기업과 증권사의 탈세를 조장하고, 국가의 정당한 세금수입을 줄인다.

부동산이나 , 실물자산 구입시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이슬람 채권이 세운 법인을 통해 구입하면, 모두 면세가 되는 법,

즉, 증권사들의 수수료 소득과 기업들의 탈세,,,

,그리고 배당으로 이자를 다 챙기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이슬람 채권자들 때문에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로 돌아

말도 안되는 이슬람 종교 편향 법-- 한국이 시행하려고 하는 수쿠크

기독교인이나 불교인이 성경과 불경에 '이자를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씌여 있다고 해서 그것을 따라야 한다며, 국가의 각종 세금을 면제해 달라고 하면, 그것은 엄밀히 말도 안되는 특혜 입니다.

이슬람 채권에게만, (취득세, 등록세, 소득세)를 면제 해준다는 특혜법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슬람 채권법은 완전히 폐기 되야할 악법인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무엇때매 그들에게 엄청난 면세를 해주어 거대한 이슬람 자본의 투기장소가 되어야 합니까??

물론 경제자금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말도 안되는 면세를 통해 특혜를 준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