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랄] 이슬람 샤리아 법의 트로이 목마

영국의 샤리아 법정에서 무슬림 여인들의 고통

 

영국의 무슬림 여인들이 이슬람교 샤리아 법에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다.

BBC 방송이 영국의 샤리아 법정에서 무슬림 여인들을 다루는 데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에는 이슬람법을 적용하는 최소 85개의 ‘샤리아 포럼’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중 10여개는 지난 1982년부터 운영해온 이슬람 샤리아 의회가 관할하고 있으며

대부분 무슬림 부부 문제 건을 다루어 왔다.

 

 

BBC 라디오4의 ‘더 리포트’ 프로그램은 남편들에게 학대받는 무슬림 여인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었다.

제니 크리스 기자에 따르면 ‘나딘’(가명)이라는 한 무슬림 여성은 남편이 자신을 질식시키려 했는데

샤리아 법정은 자신을 “차등 시민인 양 다루었다.”고 폭로했다.

나딘은 자신은 아무 친구도 사귀지 못했고

소셜미디어도 사용하지 못하며 남편에게 공격받았다고 밝혔다.

나딘은 또 남편이 주먹질 했으며 입과 코를 가려 숨통을 막으려 했다고 말했다.

나딘은 샤리아 법정을 통해 이혼하기 위해 런던의 샤리아 의회와 연락했으나 이혼을 허락받지 못했다.

나딘은 샤리아 법제도에 의해 공평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느꼈다는 것이다.

레이턴에 있는 이슬람 샤리아 의회는 이런 그녀의 불만에 대해 그런 식으로 반응한 당국자가 있다면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반응했다.

그러나 크리스 기자는 일부 이슬람 의회는 공중의 지적을 받아들이지만

단단히 잠가놓은 문 뒤에서 여성을 다루는 데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가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샤리아 법정은 흔히 남성 쪽이 원할 때는 너무나 쉽게 자유롭고도 무조건적인 이혼을 허용해 왔다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무슬림 남성들은 종교법의 우산 아래 다처혼을 하여 수많은 자녀들을 둘 수 있게 돼 있고,

자녀보호나 유산상속, 가내폭력 해소 등의 문제에 있어 늘 여성 쪽이 불리한 차별 정책을 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영국 중재법령(AA)에 따라 샤리아 학자와 함께 국가 법정변호사 또는 사무변호사가 엄연히 배석해 있는

너니턴 소재 무슬림중재법원(MAT)에서 벌어진 세 자매와 두 형제 등 5남매 사이의 유산상속 재판에서 샤리아 법을 따라 남성들이 여성의 2배를 갖는다는 판결이 내려져 여성 측의 원성을 샀다.

 

오래전 터리사 메이 영국 내무장관은 샤리아 법원 이슈를 거론하면서 영국과 웨일즈 내 샤리아 법 적용에 관하여

자신이 독립적으로 조사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메이 장관은 여성들이 (샤리아 법정에서, 남편이나 남성 가족과의) 피학대적 관계로 되돌아가길 강요당해 왔고

샤리아 법정에서는 “여성들의 증언과 진술은 남성의 증언에 비해 절반 정도로 밖에 중시되지 않는다는 증거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로 상원의원(무소속)인 캐럴라인 콕스 여남작(baroness)은 무슬림 여성 및 소녀들의 인권과 샤리아 법정의 문제점에 관해 집중연구를 해온 이 방면의 전문가로 샤리아 법의 원리에 대해 “영국 여성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조차도 불안정하게 만드는 위협요소”라고 단죄해왔다. 그녀는 내무부의 이런 발표를 환영하면서도 무고한 행동이 발목 잡히거나 종교자유를 침해당하지 않게 보장해 주는 것이 필수적이라면서 샤리아 법정에 대한 특별독립판사의 청문조사를 주문했다. “취약한 여성들이 강압과 협박 또는 불공정으로 고통당하는 현 상황을 계속 방치해 둘 순 없다.”고 콕스 의원은 강변했다.

콕스 의원은 또 팅크탱크 보우그룹에 실린 그녀의 최근 보고서에서 유산상속, 다처혼, 이혼 문제, 가내폭력 문제 등 영국의 무슬림 여성과 소녀들이 조직적으로 당해온 샤리아 법원의 성차별적 정책을 폭로했다.

콕스 의원이 다룬 한 무슬림 여성은 “영국에 배신당한 느낌이다. 문제로부터 벗어나려고 여기 왔는데 정작 상황은 내가 탈출한 나라보다 이곳이 더 나쁘다는 것이다.”라고 억울해 했다. 이 보고서는 또, 수많은 무슬림 여성들이 자신의 합법적인 권리를 모른 채 지내거나 억압 아래 살고 있으며, 가족들이나 공동체가 당할 수치나 불명예 때문에 당연한 전문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콕스 의원은 “물론 개인 개인의 모든 복잡하고 민감한 이슈들을 일일이 다 다룰 수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나라(영국) 여성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과 고통의 스케일을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취약한 여성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콕스 의원이 입안한 의원입법법안(PMB)이 이미 상원의 정치 스펙트럼과 무슬림 여성그룹 등 기타 단체들 사이에서 열렬한 지지를 얻고 있다.

보우그룹이 출판한 콕스 보고에 의하면, 이 법안은 두 가지 상호연계 된 이슈를 다루고 있는데 첫째는 종교의 미명아래 허용된 성차별로 인해 여성들이 당하는 억압, 둘째는 모두를 위한 법의 기본원리를 무시한 채 빨리 적용돼가는 (샤리아 따위) 대체법의 문제이다. 이 법안은 차별판결에 순응하기를 원치 않는 여성들을 위한 모종의 구제책도 제공해 놓고 있다.

 

부부간 갈등 문제가 발생하여 법원에 도움을 요청하면, 이슬람 중재법원은 양측이 인정하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 이 제3자를 통해 양자가 수용할 수 있는 합의안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샤리아 법원의 심리 이전의 합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잦다.

특히 여성들은 가족들의 압력을 받아 영어 해득을 위한 도움이나 영국 법 아래서의 권익에 관한 지식이 결핍된 가운데 출두하게 된다. 또 중재합의안을 거부할 경우 으레 협박을 받고 출교를 당하거나 불신자로 낙인찍힌다. 신앙을 떠난 무슬림은 배교자로서 처형될 수 있다는 것이 이슬람교 측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또 억울한 일이 있다고 경찰에 가거나 비교도 법률 전문인 또는 전문 단체를 찾거나 하는 행위는 문화적으로 용납되지 않거나 수치스런 일로 간주된다.

파트와(샤리아 재판, 법적 견해)는 세속법과 세속 재판 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돼 왔다. 영국 무슬림들의 6%는 국내 무슬림들이 영국법을 늘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들 생각하고 있다. 일부 무슬림들은 아예 세상 권력과 단절한 채 상관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나타난 무슬림 여성들의 피해상황은 한 마디로 빙산의 일각 내지 ‘새 발의 피’일 뿐이다. 엄청나게 많은 문제점과 피해상황이 마치 그들의 차도르 속 얼굴처럼 베일 뒤에 감춰져 있다. 하지만 수많은 피해여성들이 증언에 앞서 자기 정체를 밝히기를 무서워한다.

대다수의 샤리아 법정에서는 이혼(이슬람 용어 ‘탈라크’)이 순수종교적 의미에서만 이뤄진다. 민법상의 이혼이 아니라 단지 샤리아 법에 따른 종교적 이혼만 선언해 줄 뿐이다. 무슬림 남편들은 이혼시 아내와 같이 복잡한 과정이 필요 없이 ‘나는 당신과 이혼하오.’라고 3회 선언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아내 쪽은 다양한 조건에 부합해야 하고 돈을 내어 이혼이 가능하다.

‘니카’라고 불리는 결혼식도 종교적으로만 이뤄지고 공식 등록이 되지 않아 실상 민법상으로는 무효에 불과하다. 실제로 웨스트 미들랜드 거주 무슬림 여성들을 상대로 한 50건의 여론조사 결과 ‘결혼했다’고 밝힌 사람들의 90%는 영국법으로 승인받지 못한 상태였다. 상당수는 ‘니카’가 영국 내에서 치러졌으므로 자동효력이 있는 줄로 알고 있었다.

이들 조사대상자 여성들의 3분의 2는 남편이 둘 이상의 아내를 데리고 산다고 밝혔다. 남성들은 여러 차례의 ‘니카’를 거쳐 가며 여러 아내를 거느리고 섹스와 돈을 향유한다. 이런 과정은 주로 남성들만을 위한 것이지 여성들에겐 방어적 도움이 안 된다. 이 관행은 여성들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갖다 준다. 실제로 국내법상의 보호망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여성들은 자신의 종교결혼이 영국법상 공식 승인되지 않았음을 모를 수 있다.

 

 영국에서 벌어진 이슬람 반대 시위

무슬림 여성 ‘미리’(가명) 씨는 자신이 실제 겪은 일들을 이 보고서에서 진술했다. 미리는 19세 때 부모의 결정으로 결혼하게 됐다. 당시 그는 국제 IT회사의 예비사원으로 발탁됐고 학업과 경력을 계속 하고 싶었으나 부모들은 그녀의 감정을 억압하여 파키스탄으로 데려가서 강제로 무함마드와 결혼시켰다. 미리는 2주만에 영국으로 돌아와 배우자 비자를 신청, 무함마드가 영국에 도착했으나 외국문화에 적응하느라 힘겨워 했다. 아내의 직업과 옷차림도 받아들이길 꺼려했다.

무함마드는 갈등과 감정을 견디다 못해 아내를 구타하기 시작했고 이를 발견한 가족은 그녀의 이혼을 허락했다. 미리는 우선 샤리아 이혼을 신청하려고 인근 모스크를 알아봤다. 그러나 그곳 이맘(이슬람 사제)은 아무 것도 해 줄 수 없고 도움 받을 아무 전화번호도 없다고 해 그녀의 의문과 분노를 자아냈다. 그럴수록 그동안 낳은 자녀들과 가족을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결심이 굳어져갔다.

마침내 인터넷에서 샤리아 의회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연락하자 그들은 서류와 100파운드(약 16만원)의 돈을 요구했다. 결과는 2년간의 싸움이었고 미리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탈진했다. 겨우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거의 매일 전화를 걸었다. 반응이 없지만 포기할 수 없어서였다. 두 달이 지난 뒤 샤리아의회로부터 또 다른 서류를 쓰라는 서신이 왔다.

또 남편이 어디 있는지 증명하라는 요구도 왔다. 마침 민법상의 이혼도 함께 진행하게 됐으나 사무변호사에게도 수수료를 주고 별도의 수속을 밟아야 했다. 한 가지 일이 끝나면 또 한 달을 기다려야 하고 수속은 느려졌다. 샤리아 의회는 남편에게 3통을 편지를 보냈으나 회신이 없자 3개월을 더 기다리겠다고 했다. 샤리아 의회에서 온 그 다음 서신은 남편에게 양육권리와 함께 아이들을 통째 넘기라며 불복할 경우 이혼은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미리는 여태 기다려온 긴 시간의 보상이란 게 결국 내 아이들을 빼앗기는 것이구나 하고 통탄하면서 삶이 끝난 것 같고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진 듯했다. 그러나 별도의 민사법원과 협력기구들은 남편에게 자녀와의 접촉할 법적 권리가 없다고 밝혀주었다.

그러자 이번엔 ‘모든 결혼지참금을 되돌려 주라.’는 샤리아 법정의 최후통첩이 날아들었다. 그래서 니카 때의 금 장신구들은 이미 남편이 자기 빚을 갚느라고 팔아치웠기 때문에 없다고 답신했고 남편 쪽의 답장이 날아가자 그때서야 이혼증서가 발부됐다. 미리는 이슬람 법원으로부터 여성의 권리를 철저히 무시당하고 경시 당했다고 느끼고 있다. “그동안 겪은 일은 내 희생 뿐 아니라 내 아이들과 내 가족의 희생이었음을 잊어선 안 되겠다.”는 것이 그녀의 다짐이다.

역시 비슷한 피해자이자 여성인권 저널리스트인 무슬림 여성 ‘사미’ 씨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나는 영국 내 샤리아 법을 전적으로 반대한다. 민주국가법 아래서는, 종교인 남성들이 여성들을 조종하게끔 방치해 두어선 안 된다. 모든 영국민이 동등하게 법에 순복하게끔 하는 것은 영국 정부의 책임이다. 소수계의 민감 이슈(에 대한 보장)보다 대다수의 웰빙이 더 중요한데도 (영국)정부와 무슬림 공동체 바깥사람들이 샤리아 법 같은 민감한 이슈를 다루기를 겁낸다는 사실을 나는 우려한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