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식] 최저임금 & 주휴수당 & 임금체불 & 근로계약서에 관하여

 

 

최저임금제도 이해하기
최저임금제도란 임금수준이 낮은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이를 통해 노동력의 질적인 향상을 이끌어낸다는 목적 하에 국가가 최저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을 매년 지정하여 고용주(사용자)가 이를 지키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원래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왔던 최저임금제도는 1986년 연말 최저임금법이 제정되면서 동 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7년 최저임금 & 주휴수당 & 임금체불 & 근로계약서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2017년 최저임금

1.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 6,470원

일급 : 51,760원 (8시간 기준)

월급 : 1,352,230 (주 40시간 기준)

 

2. 최저임금 안 지키면?

최저 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급에 처해 질 수 있으며,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까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전화 1350

참고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한 경우라해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시급 지급시 처벌대상이 됩니다.

 

4.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자동계산 할 수 있는 나의 임금과 최저임금 비교로 들어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5. 교육이나 수습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교육기간에도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감액 될 수 업슷비낟.

반면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을 최대 10% 감액 지급이 가능합니다.(최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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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1.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출근한 경우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 때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5일, 주40시간 미만 근로자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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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대상

1일 임금액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에는 8시간에 대한 임금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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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휴수당 안지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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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휴수당 계산법

- 1주일에 20시간 일하는 사람이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 = (20시간/40시간) x 8시간 x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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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월급을 받는 사람도 주휴수당이 있나요?

​있습니다.

다만! 월급제의 근로자는

이미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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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신고

​1. 체불한 사업주는 어떻게 되나요?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사업주명단 공개 및 신용제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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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금을 못 받은 경우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주세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신고접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신고접수​

아니면 직접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신고 - 체불금품확인서 신청,발급 -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신청 또는 직접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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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액체당금 지원제도

근로자 생계보장을 위해 체불임금 소송​에서 승소한 근로자에게 정부가 우선 밀린 임금(300먼원 한도)을 지급하는 제도

지급절차 :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신고 - 체불금품확인서 신청,발급 -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신청 또는 직접 소송 - 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대상

: 퇴직일 기준 6개월 이상 가동된 기업에서 퇴직,

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체불임금 소송 제기,

확정판결 등을 받은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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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제도?

체불방지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해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의 인적사항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해나는 제도

대상 :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 체불로 2회이상 유죄 확정 및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 총액 3천만원(신용제재 2천만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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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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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임금,근로시간, 휴게시간, 점심시간, 휴일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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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과태료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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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써야하나?

똑같은 근로계약서 2장을 준비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휴급휴가, 점심시간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배포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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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미달하는 조건으로 계약 체결한다면?

미달되는 해당 조건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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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사용자가 한장 준비하고 나중에 준다며 미루는 경우

그런 경우는 근로계약서를 안준다는 것과 다름 없는 말...

찔리는게 없으면 체결된 근로계약서를 체결되지마자 근로자에게 교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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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2장 근로계약서 똑같은 내용으로 근로자용,사업주 보관용으로 준비하여

근로자가 천천히 읽어보고 이상없으면 체결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글 보고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