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상 입건,고소,고발,기소의 뜻 이해하기

입건(立件)이란 법적 용어로, 범죄 혐의가 있는 사건이나 피의자를 정식으로 수사 대상으로 삼아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기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경찰이나 검찰이 특정한 사람이나 사건에 대해 형사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입건은 법적으로 사건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며, 이후에 구체적인 수사와 절차가 진행됩니다.

예시:

• 고소나 고발: 피해자가 범죄 사실을 신고하거나 고소하면 경찰이 입건을 통해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 현행범 체포: 경찰이 현장에서 체포한 경우도 입건 후 수사가 진행됩니다.
• 직권 수사: 경찰이 자체적으로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입건할 수 있습니다.

입건의 종류:

1. 피의자 입건: 특정 개인에게 형사책임이 있다고 보고 수사 대상자로 삼는 것.
2. 사건 입건: 사건 자체에 대한 조사 및 수사가 시작된 상태.

입건과 기소의 차이:

• 입건: 수사의 시작 단계로, 혐의가 확정된 것이 아님.
• 기소: 검찰이 수사를 마치고 법원에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단계.

입건은 수사의 시작을 알리는 행위로, 실제 유죄 판결로 이어질지 여부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