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통장의 위험성
현재 신규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마이너스 통장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6대 은행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2년 사이 4조 6,184억 증가하여
신용, 담보대출보다 고금리를 달성하여 가계빚의 질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은행권 대출 심사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지표가 활용되어
신규 대출이 까다로워지면 이미 한도를 받아놓은 기존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액이 늘어나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마이너스 통장은 일반 신용•담보대출보다
적용 금리가 높기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 대출액이 늘어나면
가계 부채의 질도 함께 나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18일 서울경제신문이 은행별 가계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 약정액과
대출 잔액을 비교해본 결과 은행권의 마이너스 통장 한도 소진율은
현재 50%를 밑돌고 있다고 합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복잡한 대출서류를 준비하거나
은행을 자주 방문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돈을 인출해 쓰고 여윳돈이 생기면 다시 채워넣는 편리함 때문에
젊은 직장인들이 주로 이용합니다.
별도의 통장을 만들 필요 없이 월급통장이나 쓰던 계좌에
마이너스통장에 대한 약정만 추가하면 되니 많이들 쉽게 시작하게 됩니다.
특히 직장인들이 비상금이나 계약금 등 급전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를 높게 설정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6대 은행의 가계 마이너스 통장 대출잔액은
2014년 말 39조4,219억원에서 지난해 말 41조8,289억원,
11월 말 현재 44조403억원으로
2년여 사이 4조6,184억원 증가한 상태입니다.
일부 저축은행에서는 체크카드 연계 마이너스 통장 상품을 출시해
적극 추천하여 체크카드 사용의 간편함을 강조하지만
이 마이너스통장의 금리는 무려 14.9∼29.9%에 달해
더욱 가계빚을 늘리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사별 마이너스 체크카드 이용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6년 8월말을 기준으로 발급된 마이너스 체크카드는 총 220만장이었고
이 중 실제 통장잔고가 마이너스인 체크카드는 140만장(63%)에 달했습니다.
마이너스 체크카드 연계통장의 대출잔액은
매년 말 누적된 총액을 기준으로 2012년 13조 5895억원에서
2016년 8월말 기준 21조 2060억원으로 늘어
빚의 규모가 4년새 7조 6165억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가계 빚을 줄이고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세제혜택 등 활성화 대책까지 만든 체크카드가
오히려 가계대출 통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일부 은행들이 체크카드를 대출장사에 이용하면서
그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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